<오늘 오전 11시> 탄핵이 기각될 수 도 있겠구나......

<오늘 오전 11시>

헌법 재판소장이 읽어 가는 판결문 초입에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듣고…… 탄핵이 기각될 수 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평소 하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후 탄핵이 가결되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오늘 11시부터 발표된 재판소장의 발표 내용을 되새겨 보시고, 왜 대통령이 탄핵되었어야 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탄핵 사유중 하나)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국회나 헌법기관 등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관심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최소한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래 내용은 약 2년 전에 청와대 문건 유출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 관련 일부 내용 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경락 경위가 자살했습니다. 검찰에서 요청한 그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시켰는데 이런 때에 그가 어째서 자살한 것일까요. 유서에서 억울하다고 했지만 당당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경락 경위는 경찰 간부로서 이번 문건 파동에 책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양심상으로는 떳떳하지만 이것에 관한 것을 자신의 능력상 밝힐 수가 없고, 밝힌다고 해도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탄핵 사유관련 : 지난 수년간 박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일부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됐을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며 이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보다 깨끗한 정치를 하는 국가로 태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올바르게 하여 오늘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법은 조속히 고쳐나가길 바랍니다.